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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사무소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황대희 변호사, 박철현변호사, 김병준변호사, 김관우변호사, 김에스더변호사, 이진수변호사, 전두영 변호사 약력학력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황대희 변호사, 박철현변호사, 김병준변호사, 김관우변호사, 김에스더변호사, 이진수변호사, 전두영 변호사 약력학력

전문분야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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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장소 밀집추행,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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